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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31년만에 부활…경찰 인사·징계권 쥔다

입력 : 2022-06-21 13:14:07 수정 : 2022-06-21 20: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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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개선 자문위 최종 권고안 발표…경찰지휘조직 신설하기로
경찰청장 지휘규칙 만들고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위원회 운영
행안차관 "권한 커질수록 견제 필요"…경찰 반발 확산
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를 비판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반발에도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

 

행안부는 경찰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의 권한을 가지고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다.

 

이슈로 떠오른 '경찰국'과 관련해서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인 '경찰국'이 부활하는 셈이 된다.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이라고 자문위는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1991년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삭제됐는데도 행안부가 경찰지휘조직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국' 논란에 대해 "경찰 관련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가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고 그 소관 사무를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행안부 하부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담겼다. 지휘 규칙 제정은 행안부의 또 다른 소속청인 소방청에도 적용한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소속청 지휘 규칙이 제정돼 있으나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없다는 것이 행안부와 자문위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경찰 인사에도 관여할 방침이라 경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인사 외에 감찰과 징계 관련 내용도 행안부의 경찰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다.

 

자문위는 경찰 자체 감찰을 우선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 및 감찰을 실질화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자문위 논의 과정에서 감찰권을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넘기는 방안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또한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장 징계는 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 분야와 대비한 처우개선 등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제기됐다.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속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변경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 발표가 예정된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자문위원회는 이어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경찰제도발전위에서는 ▲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 사법·행정경찰 구분 ▲ 정보경찰 기능 범위 제한 ▲ 국가경찰위 사무수행부서 행안부로 이관 ▲ 자치경찰제도 발전 ▲ 경찰대 개혁 ▲ 경찰 역량 강화(수사인력 정원 조정 등) ▲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처우개선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행안부 자문위는 이 장관 취임과 동시에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달만에 4차례 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내놨다.

 

자문위 민간위원으로는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인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 경찰대 강욱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 등 6명이, 행안부에서는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경찰에서는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참여했다.

 

한 차관은 행안부 통제 강화로 인한 경찰 중립화 훼손 우려에 대해 "권력기관(경찰)은 권한과 책임이 커질수록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 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안부의 권고안 발표에 경찰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김창룡 청장 주재로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한 후 낸 입장문에서 자문위 방안과 관련, 최근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돼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의 정신에 비춰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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