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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민 북송' 규명 요구에 "검토 중…많은 국민이 문제제기"

입력 : 2022-06-21 10:11:03 수정 : 2022-06-21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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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리나라 들어오면 국민 간주"…서해 공무원 피살 이어 재조사 이뤄지나
'서해 피살' SI 공개 野 주장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와 관련,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해경 수사 자료를 전격 공개하며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은 데 이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전임 정부와의 이른바 '신구 권력 갈등'이 전면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글쎄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좀 국민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저도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11월 8일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에 승선하고 있던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뉴스1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당시 '북한 눈치 보기'라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한 변호사단체가 국가안보실장과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이유로 패소했다.

윤 대통령이 결단하면 사건 당시 어민들이 제출했던 귀순 의향서나 수사기관 진술서 등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자료의 경우 대통령기록물은 아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 공개를 거론하는 데 대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취재사진

윤 대통령은 "그런 것을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라며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SI 공개와 관련, 기자들에게 "여당이 공개하자고 하면 공개하자"며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꺼릴 게 뭐 있느냐"고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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