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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패싱 논란 속 검찰 인사위 개최… ‘대규모 물갈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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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1 06:00:00 수정 : 2022-06-21 0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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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가 이르면 오늘 단행된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원포인트’ 인사에 이은 두 번째 인사이자 첫 검찰 정기인사다. 여전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예고된 만큼 또다시 특수통 중용 인사가 반복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낮 3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 중간간부급 이상 승진·전보인사 기준 등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인사위를 마치는 대로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하고 이어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석이 많이 나는 만큼 큰 폭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그는 “검찰 인사는 통상 검찰이 국민의 이익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며 그것을 책임지는 게 법무부 장관”이라며 “절차에 따라 인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 기준에 대해서는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은 지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취임 직후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주요 검찰청의 지휘부부터 전격 교체했다.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자용(50·28기) 법무부 검찰국장, 송경호(52·29기)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보직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을 전면 배치해 ‘편향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제기됐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한 장관은 “과거 검찰 인사 사례를 보면 총장이란 자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출범하고 자리 잡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은 현안이 산적한 만큼 그때까지 기다려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일례로 서울중앙지검은 선거를 전담하는 공공수사부장들이 대부분 사직했지만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속히 해야 할 현안 업무가 많다”며 “총장 추천을 한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그 이후 인사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인사로 검찰은 또다시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급에서 사의를 밝힌 수원고검장을 비롯해 법무연수원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검사장급 공석은 최대 12자리에 달한다.

 

검사장급 승진 기수로는 사법연수원 28∼29기가 꼽힌다. 28기에서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3부장검사를 지낸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으로 일한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거론된다. 

 

29기에서는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박지영 춘천지검 차장검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 이진수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검사,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 등의 승진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사장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평검사 인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수완박’ 법 시행이 임박했기 때문에 검찰은 인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주요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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