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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팩트는 그대로인데 판단만 달라”… ‘신북풍·文정부 흠집내기’ 규정 역공

입력 : 2022-06-20 19:20:00 수정 : 2022-06-20 21: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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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쟁점화 강력 반발
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황희·홍영표·김민기·설훈·김병주 의원.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쟁점화를 “문재인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밝혀진 사실 관계나 증거 등이 당시와 다르지 않은데 수사기관이 새 정권 눈치를 보느라 같은 근거를 두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일 민주당 의원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논란에 맞서 역공에 나섰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국가의 기간이 되는 군사 안보 정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며 “일종의 ‘신 북풍’”이라고 주장했다. 또 “뭔가 있는 것처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것처럼 음모론을 피우는 데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며 “이번 일은 굴뚝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에 해경이 발표했던 월북 판단의 근거는 네 가지였다”며 구명조끼 착용, 북한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한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해류 분석 결과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갈 수 없는 지점이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이 네 가지 월북 판단의 핵심 근거와 팩트가 있지 않나. 사실이 아니라면 팩트가 추가되거나 틀렸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팩트는 그대로”라며 “팩트는 그대로인데 판단만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 달 만에 이렇게 해도 될 일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당시 해경의 수사 결과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1년9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판단만 바뀐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며 “어떤 근거에 의해 판단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성격도 있다. 이걸 정쟁화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공식 발언을 피하는 등 다소 자제하는 모습이다. 전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적극 반론을 편 것과 달리 이날은 우 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모두 해당 사안에 관한 공식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기자들의 질의에도 “당시에 있던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 하지 않았나”라며 답변을 피했다. 다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국방위원이고 정보위원인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는 “당시에 국방위원, 정보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열람했고 열람 후 (자료를) 어떻게 수거해갔는지 내가 다 들었다”며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하 의원이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그분의 자유지만, 열람한 적 없다는 건 동료 의원들은 다 봤는데 자기만 안 봤다는 건가. 그럴 수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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