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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협상" "양보안 제시"… '법사위장'만 보는 與野, 경제는 안 보이나

입력 : 2022-06-20 19:10:00 수정 : 2022-06-21 0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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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백 장기화 속 신경전

법사위장 배분 놓고 줄다리기
양당 ‘민생 TF’ 면피용 조직 전락
사생결단식 국회에 비난 거세

권성동 “이번주 담판 지을 각오”
박홍근 “인사청문 등 협조해야”
尹 “국회 상황 보고 인선 결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의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국회가 멈춘 지 한 달째다. 민생국회를 가동하라는 민심 요구에 못 이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원 구성도 안 된 국회 탓에 면피용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짓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주당 협조를 구하지 못할 경우 ‘공언’(空言)에 그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국회 공전으로 장관 인선이 지연되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사이 원 구성이 한 달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말 종료됐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은 물론 각 상임위원장 임기도 동시에 끝났다. 입법 기능 마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이를 위한 여야 논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쟁만 일삼는다는 각계 비판이 커지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물가민생안전특별위원회, 물가안정대책팀을 등 떠밀리듯 꾸렸다. 하지만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각 당 자체 논의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다고 치솟는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쇼’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원 구성 협상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민주당에 ‘마라톤 협상’을 공개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담판을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와 인사청문 개최 등에 협조하든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원내 1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제시하든지 양자택일의 결단으로 먼저 답하라”고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우상호 비대위원장. 서상배 선임기자

여야 원내사령탑 간 맞대결 속에서도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민생국회’는커녕 ‘정쟁 국회’, 나아가 ‘사생결단식 국회’로 변질한 여의도 정치권을 향한 비판은 거세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는 “막스 베버의 말대로 정치권에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가’가 필요하다”며 “‘정치가 정신’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다 사라졌다. 국민과 국가가 안중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지에 대해 “의회가 원 구성이 되는 것을 기다리려고 한다”며 “(집무실로) 올라가서 참모들하고 의논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절차대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하더라도 임명 여부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김 후보자 보고서 재송부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긴 할 것”이라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사례처럼 인사청문회도 열기 전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쪽과도 의논해보니) 원 구성을 하기 전에는 (여야 지도부 회동을) 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원 구성 논의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배민영·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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