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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은행 지나친 이익추구 비판 크다”

입력 : 2022-06-20 19:48:07 수정 : 2022-06-20 21: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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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은행장들과 첫 간담회

예대금리 산정체계 개선 추진
취약층 리스크 사전관리 강조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급등 속에 예대금리차 확대를 이용한 은행권의 지나친 이익 추구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의 취임 후 첫 은행권 간담회 자리였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금리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야 한다”며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금리를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을 추진 중으로,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취약층에 대한 사전 관리 강화 역시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조정 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다른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신용, 다중채무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능력 변동 등 밀착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채무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기업차주의 경우에도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주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전환·재편 유도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이 원장은 현재 경제·금융 시장 위기와 관련해선 “은행의 건전성·유동성 등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경제충격으로 인한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 손실흡수 능력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부탁했다. 그는 “보수적인 미래전망을 부도율에 반영해 잠재 신용위험을 고려한 충분한 규모의 충당금이 적립되도록 협조해 달라”며 “핵심 손실흡수 능력인 보통주 자본비율도 꾸준히 높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외화조달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해외점포의 거주자 외화대출 등 불요불급한 대출은 자제해 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최근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락 등으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부 통제 자체 점검을 확대하고 필요하면 내부 통제 조직 및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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