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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빚 늘어도 성과급 잔치라니… 공기업 방만경영 불치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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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0 22:58:20 수정 : 2022-06-20 22: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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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지난해 부채가 역대 최대인 583조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42조원,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에 비해서는 무려 90조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민간기업이라면 생존이 불가능한 좀비기업이 수두룩하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달라진 게 없다. 평가대상 130곳 중 탁월(S등급)·우수(A)하거나 양호(B)한 기관은 전년과 같은 72곳이었다. 문 정부가 정부정책에 총대를 잘 메는 공공기관에 후한 점수를 주는 평가방식이 그대로 적용된 탓이 크다.

 

경영부실이 심각한데도 정부의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번 평가에서 낙제점(D·E 등급)을 받은 곳은 18곳이었는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만이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았다. 코레일·마사회 등 나머지 기관들은 6개월 이상 재임, 임기 만료 등 이런저런 핑계로 빠져나갔다. 그나마 올 1분기에만 무려 7조8000억원의 손실을 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자회사의 경영진에 성과급을 반납하도록 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적자를 낸 강원랜드·대한석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1곳도 동일한 권고를 받았다. 실적 악화에 아랑곳없이 임직원 연봉을 올리거나 성과급 잔치를 벌여 온 관행이 더는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

 

역대 정권은 출범 때마다 공공기관 개혁을 공언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낙하산 경영진과 노조의 결탁으로 경영실적이 악화하기 일쑤였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적자를 메우려면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무능한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는 악습은 사라져야 할 때가 됐다.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경영평가 기준을 바꾼다고 한다. 고무줄 잣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는 대신 재무성과 지표는 높아진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빚이 과도한 공공기관에 대해 사업 재편, 비핵심자산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유사·중복 기능 재편 및 인력 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선심성 정책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청산돼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들 스스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고강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내외에서 쏟아지는 대형 악재에 국민 고통이 커지는 마당에 공공부문이 무풍지대로 남아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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