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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獨·日선 변호사 플랫폼 광고 원칙적 허용 [심층기획 - 패자뿐인 플랫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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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1 06:00:00 수정 : 2022-06-20 18: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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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산업’ 안착 해외 사례

신산업 갈등 줄이려 명확한 규정 마련
美 플랫폼 ‘리걸줌’ 2021년 시총 3.5조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과 일본 등은 리걸테크(Legaltech) 산업 정착화에 앞서 나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도 플랫폼 산업 초기 기존 법질서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신산업을 폭넓게 허용하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았다.

20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리걸테크 선진국인 미국·일본·영국·독일은 변호사의 인터넷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신 단순 광고와 불법 알선 행위는 엄격히 구분한다.

미국 연방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직무에 관한 모범규칙’(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에 따르면 미 변호사는 광고를 내는 매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신 ‘직접적인 추천’(recommending)에 대한 대가 지급은 금지한다. 변호사를 추천(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변호사가 이에 대가를 지급하려면 별도의 ‘인증된 변호사 소개서비스’(Qualified lawyer referral service)로 인정받아야 가능하다. 미국 소비자들은 변호사 선임 전 아보(Avvo), 리걸줌(Legal Zoom), 로켓로이어(Rocket Lawyer) 등의 플랫폼에서 변호사 평판 등 사전정보를 조회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본변호사연합회도 2018년 ‘변호사 정보제공 웹사이트의 게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대신 서비스 이용료·광고 방식 등은 별도로 규제한다. 규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게 특징이다.

미·일 대표 리걸테크 기업들은 왕성하게 성장했다. 미국 법률서비스 플랫폼 리걸줌은 지난해 나스닥에 상장해 시가총액 규모는 3조5000억원에 이른다. 일본 1위 변호사 광고 플랫폼 ‘벤고시닷컴’의 기업가치는 3조8000억원에 이른다. 일본 변호사 50%가량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뉴시스

국내에서도 리걸테크 기업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세다. 로톡의 경우 올해 1분기 가입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3.7배가량 늘었다. 또 지난해 추정 수임액(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로톡에서 만난 의뢰인과 사건 계약을 통해 얻은 수입)은 총 47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현재까지 월별 추정 수임액이 평균 300억∼400억원에 이른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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