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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 기관장 8명 중 1명만 해임 건의… “임기 얼마 안남아”

입력 : 2022-06-20 19:48:16 수정 : 2022-06-20 19: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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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국립생태원·마사회·LH 등 5곳
2년 연속 D 불구 해임대상 빠져
‘중대재해’ 14곳 중 13곳 경고조치

사상최대 적자 한전 C등급 받아
기관장 등 성과급 자율반납 권고

사회적 가치·코로나 대응 등 평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아주 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 대상인 기관장 8명 중 단 1명만 해임 건의가 이뤄진 데에는 ‘얼마 남지 않은 재임 기간’이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내놓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물갈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표 전부터 관심을 받아 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E등급을 받은 총 3개 기관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만이 실제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2020년도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국립생태원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기관장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D등급을 받은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장 3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실적부진(D·E 등급 18개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적부진 기관의 경우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서 보통(C) 등급을 받은 한국전력에 기관장 등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라고 권고한 것이 눈길을 끈다. 한전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보통’을 의미하는 C등급을 받았다. 2020년도 평가에서는 ‘양호’에 해당하는 B등급을 받았는데, 한 단계 내려갔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범주별 등급이 보통(C)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등급이 미흡 이하(D·E)일 때는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연합뉴스

다만 한전과 자회사는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았음에도,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할 것을 권고받았다. 한전과 함께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받은 자회사는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9개사다. 이는 최근 한전의 재무 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 노력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6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선 우수(A) 6곳, 양호(B) 34곳, 보통(C) 20곳, 미흡(D) 3곳 등으로 분류됐다. 기재부는 대한석탄공사·서민금융진흥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D등급을 받은 3개 기관 감사 3명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된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 사회통합, 안전·환경,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100점 중 25점)에 큰 비중을 뒀다. 금융지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노력 및 성과도 평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상황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부채 등 재무성과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기로 했다.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성과 기관 운영 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 지표 구성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7∼8월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윤석열정부는 재무구조 고위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관리도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 10여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해 출자·출연 총량 협의와 경영 효율성 제고 등 집중관리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무지표·재무성과·재무개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평가체계를 만들어 다음 달 중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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