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대차 3법 심층 분석해 개선할 부분 있는지 점검하라”

21일 임대차 3법 보완대책 및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20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며 “관계 부처에서 폴로 업(follow-up)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차 3법이 2년이 되는 시기니까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