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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행안부 권고안' 발표 하루 앞두고 또 지휘부 대책 회의

입력 : 2022-06-20 14:34:35 수정 : 2022-06-20 14: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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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 권고안 발표
김창룡, 17일 이어 또 간부 소집…대응책 고심
'경찰국 신설' 등 권고안 내용 놓고 경찰 촉각
권고안 발표 지켜본 뒤 경찰청 입장 밝히기로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의 경찰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다시 한 번 지휘부들을 불러모아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일일회의 직후 국장급 이상 현안회의를 소집해 다음 날 발표될 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의논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서 간부들에게 "우리 모두의 노력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며 추후 공개될 '경찰국 신설' 등 자문위의 경찰 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이 자문위 권고안을 놓고 예정에 없던 지휘부 회의를 연 건 지난 17일에 이어 이날로 두 번째다. 자문위가 구상한 경찰 통제 방안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에서 조직적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청장은 예정됐던 유럽 출장도 취소한 바 있다.

 

자문위가 오는 21일 발표할 권고안에는 행안부령인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이른바 '경찰국'(치안정책관실 공식 직제화) 설치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 비대해질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경찰청 직장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김 청장은 다음 날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이 공개되면 전국 시도경찰청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경찰청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권고안에 담기는 내용을 본 뒤 대응 수위를 결정하려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상황에 따라 경찰청은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법률 검토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1차 현안회의에 참석한 일부 간부들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우리 헌정사의 흐름을 거스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을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국가의 위계 구조에 편입해 권력을 집중하는 것은 헌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헌법상 인권보장 수단으로서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경찰은 국내적으로 유일하게 물리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으로, 특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권을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통제하는 주체가 정부 권력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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