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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난민 신청자에 전자 태그 붙이겠다”

입력 : 2022-06-20 06:00:00 수정 : 2022-06-20 0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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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 등 대상… 1년간 시범 시행 계획
인권단체 “범죄자 아냐… 가혹 처사” 비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AP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자국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들에게 전자 태그를 부착하겠다는 계획에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도착하는 난민들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한다고 발표했다.

내무부는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경로를 통해 영국에 도착한 후 추방될 성인들에게 이 같은 정책을 1년 간 시범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태그를 부착한 난민들은 통행금지 대상이 되거나 특정 장소 출입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구금되거나 기소될 수 있다.

영국 당국의 발표를 두고 인권단체들은 가혹한 처사라며 즉각 비판했다. 난민 자선단체 케어포칼레 설립자 클레어 모즐리는 “그들(난민 신청자)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들인데, 정부는 이들은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피해자 탓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민주당의 알리스테어 카마이클 대변인도 “이런 터무니없는 정책을 포기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각층의 비판에도 영국 정부의 난민에 대한 입장은 단호하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자국에 오는 사람들이 제도권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계획을 옹호했다. 앞서 영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와 불법 이주민을 비행기에 태워 르완다로 보내려 했으나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개입으로 불발되기도 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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