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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대명사’ 스웨덴, 복지 부정 수급에 칼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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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9 23:00:00 수정 : 2022-06-19 19: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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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훌륭한데 각종 범죄에 악용… 예산 낭비
이민자, 난민, 외국인 등 내세운 부정 수급 ‘활개’
스웨덴 총리 "국민 재산 훔치는 짓… 강경 대응"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 AP뉴시스

“누구든 복지예산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자는 전체 스웨덴 국민의 재산을 훔치는 것입니다.”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통하는 북유럽 스웨덴의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총리가 자국에 만연한 복지 부정 수급 범죄를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그는 스웨덴의 풍족한 복지제도를 악용해 정부 예산이나 보조금을 빼먹는 행위를 ‘더러운 사업’으로 규정하며 적발시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안데르손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스웨덴 복지 모델은 많은 국민에게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운을 뗐다. 오늘날 스웨덴이 국제사회에서 누리는 명성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는 완벽한 복지제도에서 비롯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는 “우리 공공복지를 악용하는 범죄자와 범죄단체가 있다”며 “정말 더러운 사업”이라고 맹비난했다. 그에 따르면 이들 범죄자 및 범죄단체는 장애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몸이 건강하면서도 아픈 것처럼 속이는 부정행위를 통해 복지 수당을 타낸다. 장애인과 환자들한테 가야 할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안데르손 총리는 “복지 지원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고, 속이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복지를 부정하게 수급한 이들을 상대로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는 것에 더해 벌금까지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 부정 수급 행위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복지국가의 대명사’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시가지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스웨덴의 잘 갖춰진 복지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 범죄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국의 장애인이나 아픈 사람들을 일부러 스웨덴으로 데려오는 조직범죄다. 주로 아프리카·중동에서 온 이민자나 난민, 가난한 외국인들이 범행 도구가 된다. 스웨덴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하는 복지 혜택은 전액 범죄자들 지갑으로 들어간다. 정작 복지 수급 대상인 이들의 손에는 범죄단체의 부정 수급을 돕는 대가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만 쥐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좀 더 심각한 사례로 인신매매와 연계된 조직범죄도 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민자나 난민, 가난한 외국인을 납치해 스웨덴으로 데려온 다음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원으로 위장취업을 시키는 것이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하니 자연히 복지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 또한 범죄자들 몫이 된다.

 

스웨덴이 복지제도는 훌륭한데 정작 복지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는 역량은 부족하다 보니 생겨난 일이다. 2019년에는 이라크의 한 장관급 인사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스웨덴 정부에 ‘청소년 난민’으로 등록한 뒤 난민 수당을 타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스웨덴의 저명한 법률가 마리 하이덴보르는 “줄줄 새는 복지 부정 수급을 차단하지 못하면 결국 납세자들이 ‘내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며 납세를 기피할 수도 있다”며 “또 복지제도 운영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정작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 부정 수급은 결국 스웨덴의 전체 사회복지제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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