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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대한도 유류세↓ 월 7000원 정도 부담 줄어들 듯

입력 : 2022-06-20 07:00:00 수정 : 2022-06-20 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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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낮아질까?
뉴스1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비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생활물가마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연말까지 법정 최대한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2배로 늘려 8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뉴스1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 줄 오른쪽)은 19일 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월 7000원 수준의 유류비 추가 절감을 기대하는 중이다. 이밖에 경유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도 대부분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의 경우 '인상폭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혀 소폭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유가를 비롯한 물가 상승 압력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국 휘발유 가격이 리터(L)당 2100원을 넘어서는 등 기름 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번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단행하게 됐다.

 

유류세 37% 인하는 법정 최대 폭이다.

 

유류세는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교통세의 법정세율은 L당 475원이다. 하지만 교통세는 지금껏 이보다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돼 L당 529원이 걷히고 있었다. 이를 법정세율로 되돌린 뒤에 법정 최대 인하 폭인 30%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종전 대비 37% 인하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류세를 인하 폭을 37%로 확대할 경우 휘발유 기준 월 약 7000원의 유류비가 추가 절감되는 등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화물·운송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고도 밝혔다.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일정 기준가격을 넘어서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급가격을 50원 낮추면 그만큼 주어지는 보조금이 늘어난다.

 

또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할 방침이다.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선 하반기 대중교통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유가 외에도 전반적인 민생 물가 안정을 목표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공공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 안정에 솔선수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향후 경영 효율화 등을 거쳐 원가 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전기·가스요금 외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하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되면서 물가 오름세가 본격화될 수 있는 농축산물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과 필수 식품 중 가격이 오르는 품목을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살피고, 적기에 비축물자 방출이나 긴급수입 등 수급 관리, 가격 할인에 나서겠단 것이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할당관세가 적용된 농축산물 품목으로는 돼지고기와 해바라기씨유, 밀가루 등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고유가·물가 완화 대책이 총망라되어 발표된 모습이다. 최근 엄중한 물가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부처별 책임 아래 소관 분야의 중점 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불안 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 놨다. 그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면서 민생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의 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 경제장관회의를 '비상' 체제로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가진 자리다.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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