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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백 장기화… 野, 의장단 단독선출론

입력 : 2022-06-19 18:09:09 수정 : 2022-06-19 2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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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없이 줄임명 우려
강경파 “전략적 고민” 목소리

박용진은 “법사위장 양보하고
민심 얻어 더 큰데서 이겨야”
3주째 국회 공백…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 공백 상태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19일 국회 의안과 앞 복도에 처리되지 못한 서류들이 쌓여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여야 간 원구성 협상 갈등이 계속되면서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의장단 단독 선출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민심을 고려해 양보하고 국회 공백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장단 단독 선출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장단이 없어 윤석열정부 인사가 청문회도 없이 줄임명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당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의장단 선출은 기본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며 “그런 것(단독 선출)들을 종합적으로,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입법부의 의사결정 체계는 최소한의 대표성은 만들어놓고 논의해야 하므로 민주당이 의장 선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장단은 원래 다수당 몫이기 때문에 의장단 선출은 협상 대상도 아니고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원구성 장기화의 핵심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에 양보하고 민심을 얻는 편이 낫다는 민주당 일각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에 “민주당이 ‘소탐대실’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무조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내주고 민심을 얻어 더 큰 데서 이기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 등 수차례 먼저 합의를 지키지 않아 온 국민의힘이 지금 와서 법사위원장 합의를 지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모든 약속이 무산됐고 새로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장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처럼회 소속의 또 다른 의원도 “국민의힘이 ‘후반기 법사위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데 합의했으니까 지켜라’라고 말하려면 검찰개혁과 관련해 의장 주재 합의안을 지키는 성의를 보여줬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서도 “이미 국세청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한 마당에 나머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국민의힘이 의장단 구성에 우선 협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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