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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넘어야” vs “동결해야”…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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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9 15:38:56 수정 : 2022-06-19 15: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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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노동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제시액 ‘1만원’ 넘을 듯
코로나 여파·원자재 상승… 경영계, 동결 제시 가능성 커
1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회의에 앞서 교섭위원이 연도별 최저임금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줄다리기가 이번 주 본격화한다. 대폭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려는 노동계와 지불능력 부족을 이유로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려는 경영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심의라는 점에서 이번 논의 결과는 향후 5년간 최저임금 향방을 진단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오는 21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대 노총이 지난달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적정 생계비를 반영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1860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9.5%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지난해 최초 요구안(1만800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 일단 상징적 의미가 있는 ‘1만원’은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 위기를 들어 동결 수준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행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올해 심의 역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단일안이 표결에 부쳐질 공산이 크다. 이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위촉돼 2024년 5월에 임기를 마친다. 정권이 교체됐으나 중도 사퇴는 하지 않기로 중지를 모은 상태다.

 

그러나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정책 기조를 반영해 급격한 상승 곡선은 그리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해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후보자 당시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루즈-루즈’(양측 모두 지는) 게임이 된다”는 의견을 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연구용역 문제도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 16~17일 제4~5차 전원회의에서는 표결 끝에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차등 적용에 반대표를 던져 일단 노동계 손을 들어줬으나, 연구용역을 노사에 제안하면서 차기 과제로 다룰 여지를 남겼다. 연구용역 착수 여부는 다음 회의 안건에 올랐다. 다만 노동계가 “(연구용역을 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모양새로 정부와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자칫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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