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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탈북민,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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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9 12:30:00 수정 : 2022-06-19 1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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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회 경험이 없어 세상 물정 밝지 못한 걸로 보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던 탈북민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1월 한국 땅을 밟은 A씨는 북한이탈청소년을 교육하는 학교에 다니던 중 여름방학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법률사무소 직원이라고 속이며 A씨에게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량이 늘어 단기 근무자가 필요하다.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해 의뢰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며 된다”며 A씨를 속였다. A씨는 이들의 지시를 받고 나흘간 피해자 3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탈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탈북 이후 줄곧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는 등 남한 사정에 밝지 못해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북한을 먼저 이탈한 사촌언니를 제외하고 한국에 연고가 전혀 없고 그간 어떤 직업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 세상 물정에도 밝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실제 A씨는 채용 과정에서 해당 법률사무소 이름을 검색해 홈페이지를 확인하기도 했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애쓴 흔적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로 식비를 결제하는 등 인적사항 노출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현금 수금 대가로 건당 10만원씩 받는 것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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