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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노믹스 부자감세’ 지적에… “중산층·서민 위한 정책” 반박

입력 : 2022-06-18 09:00:00 수정 : 2022-06-18 1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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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난 정부 징벌적 과세 과도
정상화해서 경제 숨통 틔울 때”

野 “지출수요 높은데 감세 모순
새정부 정책 동의 어려워” 제동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인하’ 등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지적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정부 때도 그렇게 해도 기업 투자는 줄고 유보금만 쌓였다”고 맞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정부든 중산층과 서민을 타깃으로 하지 않는 정책을 세운다면 옳지 않다”며 “그분들한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더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중산층·서민에 대해 이전소득이나 복지를 통한 지원보다 기업 활동을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받는 간접적 도움이 더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규제 중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나”라면서 감세가 일종의 규제개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은 지켜줘야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며 “지난 정부 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징벌적으로 과도하게 과세했는데 이를 정상화해 경제의 숨통을 틔우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선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인 출신 의원인 민주당 이용우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2008년 이명박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췄는데 사내유보금이 2008년 326조원에서 2014년 845조원으로 7년간 519조원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는 7년간 0.2% 감소했다”며 “이명박정부 2007년, 2008년은 금융위기를 맞은 상황이었는데, 위기 때는 투자 계획을 일단 보류하는 기업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또, 이 비대위원은 “전날 발표문을 보면 ‘재정준칙’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세금은 내리고 지출 수요는 높은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경제 정책”이라고 모순을 짚었다.

전날 발표한 새 정부 정책 중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야 한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동의하기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협상할 의지는 안 보이면서 무조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만 내놓으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 개편을 한다면서 정작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투자 상생협력촉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모순”이라며 “재벌·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라고 꼬집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해서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시 부과하던 것을 100억원까지 늘리면 삼성전자 99억원, 현대차 99억원 등 수백억원의 주식을 보유한 슈퍼개미들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최형창·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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