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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기한 코 앞인데…여야 원 구성 협상 공전만

입력 : 2022-06-17 20:08:56 수정 : 2022-06-17 2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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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봇물 의혹에 임명 강행 부담…법사위원장 사수 딜레마
민주, 원 구성 협상 우선 기조…의혹 TF 출범 등 장외 여론전 돌입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기한이 줄줄이 도래하고 있지만, 21대 하반기 국회 원(院) 구성이 늦춰지면서 국회 동의 절차도 오리무중(五里霧中)에 들어갔다.

17일 현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18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19일) 등의 인사청문 기한이 임박했다.

도래일이 주말이라 청문 기한은 20일로 자동 변경된 상태로, 대통령실 측은 21일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송부한 다음 열흘 내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이 가능하다.

이미 김창기 국세청장이 이런 과정을 거쳐 인사청문회 없이 지난 13일 임명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 지연으로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차지할지를 놓고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 가면서 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상임위를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밀리는 현 상황에 마음이 편치 않다.

정부 출범 한 달이 훌쩍 지났음에도 초대 내각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부담이 있지만, 그렇다고 야당·언론의 의혹 제기가 쏟아지고 있는 박순애·김승희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여기에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의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변변한 해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을 통한 인사청문 절차를 외면한 채 방구석 의혹 제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후보자의 답변 기회도 주지 않고 의혹만 표출하는 것은 인민재판식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해서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이 딜레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법사위를 주겠다는 약속만 지키면 나머지 상임위 배분은 어렵지 않다. 나머지 상임위는 저쪽에서 뭘 요구하고 있는지 아는데 양보할 용의가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우리가 소위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헌재에 제소해놓은 것을 취하하라는 요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결국은 개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책임을 돌렸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시간에 쫓기지 않는 상황으로 관측된다. 여권이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에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의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는 상황이 민주당에 나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김승희·박순애 인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등 장외 여론전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김승희)-교육부 장관 후보자(박순애) 검증 TF 합동회의에서 철저한 인사검증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조속한 상임위 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장단만 먼저 뽑아놓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의장 단독 선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원 구성 일괄 협상'을 주장하며 국회의장단 선출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굳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 가며 단독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원 구성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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