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 관련 경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겹지 않냐”면서 “자기들 비리 수사하는 건 다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법 불신을 낳는다”고 힐난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6일 밤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이 공정성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닌 정권·권력의 도구나 수단, 아니면 정치의 무기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들 수사하는 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주의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고 리걸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하지만, 사실 법원에서는 ‘일부 소명 안 된 게 있으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됐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경찰이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을 겨냥해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한 것에 관해선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그 다음에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걸 무슨 대검에서 기획하나. 대검이 감사원과 경찰을 다 아우르는 명령체계를 갖고 있다는 말이냐”고 물으며 “공당의 사실상 대표가 ‘음모론’을 유포하고, 정권을 넘겼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직격했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성남지청 압수수색에 관해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번 압수수색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 수사로 보인다. 기획된 정치적 수사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된 사안에 대해서도 우 위원장은 “모두의 예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보복 수사를 개시했다”면서 “이런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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