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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리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모는 민주당의 反법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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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7 22:50:12 수정 : 2022-06-17 2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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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백현동 수사에 반발
“수사 중단”은 무리한 정치공세
법원도 “범죄 행위 대체로 소명”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놓고 여야 간, 신구 정권 간 대치가 격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새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냐”고도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기획된 정치보복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곧 검경 수사에 대한 대응기구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우선 집권 내내 ‘적폐 수사’를 명분으로 과거 정권 수사를 벌였던 민주당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들 사건 수사는 본래 문재인정부에서 진행됐어야 했다. 그러나 친(親)정권 검사들이 수사를 미적거린 탓에 이제야 수사하는 것이다.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확보돼 법원도 “범죄행위가 대체로 소명됐다"고 하지 않았나. 아무리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수사를 중단하라”는 건 도를 넘는 주장이다. 오히려 철저히 수사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백현동 개발은 대장동 사건의 판박이로 꼽힌다. 이 의원의 성남시장 재임(2010∼2018년) 당시에 각종 인허가가 이뤄진 백현동 개발에서는 상식을 넘는 특혜가 제공됐다.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 줬고, 시행사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 새로운 의혹도 속속 불거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보복이라고 강변하지 말고 수사에 협조해 자신의 무고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보복수사인지는 법원이 가려줄 것이다.

민주당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띄우며 집단 반발하는 건 야권을 향한 수사의 전방위 확산 우려와 지지층 결집의 필요성 때문일 게다. 종국에는 문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의 칼날을 차단하려는 계산이 섰을 것이다. 정치보복 수사는 통상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사건을 억지로 꿰맞추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문 정권에서 숱한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법원도 범죄혐의를 상당히 인정한 만큼 민주당이 수사를 막을 명분이 약하다. 검찰도 법과 원칙·증거에 의거한 수사로 보복 논란에 휘말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위기가 심화하고 있는데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점이다. 전 정권 비리 의혹 수사 외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왜곡 의혹, 기관장 임기 논란 등 신구 정권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거취를 놓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생결단식의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정치가 문제 해결은커녕 갈등만 부추기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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