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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 체포 과정 인권침해 의혹… 대구지검,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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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7 14:00:00 수정 : 2022-06-17 1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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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의심 사례가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등 혐의로 경찰관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체류 태국인 용의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용의자 체포 후 작성한 서류의 허위 여부와 폭행을 가한 의혹 등의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경찰은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불법체류 외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마약 등 증거물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자 수감됐던 용의자들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또 지난 15일 경찰서 형사과와 경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현행범 체포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이므로 자세한 내용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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