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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무 해제시 유행 8.3배 증가"…7일 격리 4주 유지

입력 : 2022-06-17 13:10:32 수정 : 2022-06-17 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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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5일 등 단축 방안도 검토…"안정세 유지 의견 다수"
사망자 수 등 전환 지표 설정…"해제 시점 예단 어렵다"
확진자 치료비·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현행대로 지원

코로나19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8월 말 유행 규모가 8.3배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현행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기하기로 했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1부본부장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 방안 및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할 경우 감소세가 지속돼 8월 말엔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면,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격리 의무 유지시보다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하다.

 

격리 기간을 3~5일로 줄일 경우엔 감소세가 정체되고 8월 말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

 

6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격리해제 TF와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에서도 격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제1부본부장은 "유행 상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제1부본부장은 "작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 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올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 역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격리 의무 전환과 관련해 지표를 신설하고 4주 단위로 주기적 재평가를 거쳐 격리 의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표는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로 나뉘며 핵심지표는 사망자 수와 치명률이다. 사망자 수는 인플루엔자의 약 2배 범위인 일평균 사망자 10~20명 이하, 주간 사맞아 수 50~100명 이하다. 치명률은 유행이 증가해도 격리 등 강화된 조치 없이 통상적인 치료로 관리 가능한 수준인 0.05~0.1%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현재 7일 확진자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하고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표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여러 견해를 갖고 계실텐데, 격리가 권고로 되면 법적 강제 수단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100% 지켜지지 않고, 타인에게 감염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건강 위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결국 사망, 치명률을 핵심 지표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표를 현재 상황에 대입한 결과 핵심지표에서는 치명률, 보조지표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와 의료체계 대응 역량을 목표치에 달성했으나 핵심지표 중 사망자 수, 보조지표 중 유행 예측과 초과 사망은 달성하지 못했다.

 

김 제1부본부장은 "격리 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해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종합 검토해 격리 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격리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지표 충족 여부를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임 단장은 "지표를 기본으로 해서 상황을 지속 평가할 예정"이라며 "어느 정도 일정 범위에 들어오게 됐을 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단장은 "논의 과정에서 격리 의무를 5일, 3일로 주는 안에 대해 검토를 했다"면서도 "유행 안정세를 좀 더 이어나가야 하반기 재유행을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격리 의무를 유지함에 따라 기존에 지급되던 확진자 치료비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도 현행대로 국가가 지원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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