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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통제’ 움직임에 일선 반발… 경찰청장, 긴급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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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7 12:45:00 수정 : 2022-06-17 12: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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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뉴시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커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김 청장은 17일 오후 5시 경찰청 국장급 이상 간부들을 모아 지휘부 회의를 열기로 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현재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고 경찰 고위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을 추진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행안부 내 사법경찰 감찰을 위한 별도 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에 경찰 수사 감시·감독을 위한 징계 권한 부여,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지원, 수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등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자문위는 오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전날에도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 서한문을 올려 조직 분위기 수습에 나섰다. 그는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 통제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동료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울분 또한 쌓여감을 잘 안다”며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자문위의)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면 14만 경찰의 대표로서 여러분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여전히 반발과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책임성은 영원불변의 가치입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전날에는 일선 경위가 박종철 열사가 숨진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중립성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경찰이 외청이 됐는데 경찰국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조직이 어수선한 때 김 청장이 국외 출장을 떠나는 데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경찰 내부망에는 ‘청장님, 이 시기 국외출장은 제고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문위의) 최종 발표안이 나오고 나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시기가 늦다”며 “게다가 국외출장 일정이 있으시다면 빨라야 행안부의 최종입장이 나오고 3~4일 후에야 경찰청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인데,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인터폴·유로폴 수장과의 면담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2박5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날 예정이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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