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정부, 사정정국 조성해 정치보복…與면제·野단죄"

"무리한 수사, 치졸한 탄압…한상용 사퇴 종용, 명백한 직권남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사정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며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시도가 무리였다고 비판하면서 "검찰은 또 박상혁 의원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경찰은 백현동 의혹을 수사한다며 이재명 의원을 재겨냥하고 있다"며 "야당 탄압용 사정 정국,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부활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여권은) 국무회의 바로 전날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하며 업무에서 배제했다. 국민의힘까지 나서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상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의 업무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야권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책임자가 누군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 등 1인3역도 모자라 소통령을 자처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지금 누가 법 위에 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며 "계속 여권 면제, 야권 단죄의 이중잣대로 기획사정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