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치 보복 수사’ 지적에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

윤 대통령 “정상적 사법 시스템 정치 논쟁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 인사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 수사’라고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형사 사건 수사라는 건 과거 수사지, 미래 수사일 수 없고 민주당 정부 때는 안했나”라고 반박했다.

17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5분 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 앞에서서 “과거 수사 이뤄지고 좀 지나가고 그러면 현 정부 일도 수사하고 그런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했냐”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해양경찰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좀 더 기다려보시죠”라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압박을 받는 것 관련해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현재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등 전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를 ‘정치보복’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절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정치보복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