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6일 새 중국 정책 발표… 중국 견제 본격화

바이든, 대만 방어 약속 언급 파문 지속
IPEF·쿼드로 대중 주도권 경쟁 본격화 평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對)중국 정책을 공개한다.

국무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이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관으로 오는 26일 조지워싱턴대에서 연설하고, 미국 정부의 중국 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의 대중국 견제 방침을 확실하게 밝힌 만큼 새롭게 공개될 대중국 정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 도중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입장도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23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다.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미 국방부 등이 곧장 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진화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지속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그간 1979년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근거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는 근거를 두면서도 직접적 군사적 개입 등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직접적 방어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하며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번에 공개될 중국 전략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정책 기조를 정교화하고,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일 순방을 마치고 백악관에 도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DC=AP연합뉴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일 순방을 마치고 백악관에 도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하고,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주도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일본과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실용적 접근이라는 대응 기조도 재확인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