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폴리시 “尹, 기존 외교 문법 못 벗어날 것… 세부 비전 안 보여”

"北·中에 강경한 태도 보이지 않아"
"임기 초반 외교 우선시 해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전임 지도자들의 문법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처럼 북한과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기는 어려우며, 이미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정부의 외교 비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24일(현지시간) FP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보다 중국이나 북한에 더 강경하지 않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정부는 한국이 항상 따르는 (외교) 노선을 고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FP는 한국이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북한에 대한 이중적 접근 △무역에 초점을 맞춘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등의 외교를 해 왔으며, 북한과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지도자의 보수·진보 성향이 외교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 철학이지만, 현실적인 정책 조정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매체는 “윤 대통령도 이런 외교적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기간 불거졌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논란을 언급했다. FP는 “(윤 대통령은) TV 토론회에서 사드가 정확히 어디 배치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머뭇거렸다”며 “특정 부지를 거론하면 그 지역의 표를 얻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북한에 대한 강경한 어조는 없이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만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인권 상황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지도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포린어페어스에 기고문을 올리고 “문재인정부가 중국을 달래기 위해 지나치게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도 당선 직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났을 때 신장위구르 자치구나 홍콩의 인권 탄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FP는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세부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아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매체는 “윤 장관이 전문적인 외교 참모진을 갖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의제를 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며 “임기 초반 외교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선택한 방향으로 항해하기보다는 국제 발전의 흐름을 따라 표류하는 수동적인 외교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영국 주간지 타임도 윤 대통령의 외교 과제를 언급했다. 타임은 윤 대통령을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하며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경험이 전 검사인 윤 대통령이 도전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타임은 “취임사에서 비핵화를 대가로 북한의 경제를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제시했다”면서 “분석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거래”라고 지적했다. 미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