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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덕수 인준 협조해달라”, 野 “문제 인사 정리부터”

입력 : 2022-05-17 06:00:00 수정 : 2022-05-19 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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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선 ‘화기애애’ 분위기
비공개 회담선 신경전 이어져
한동훈·정호영 거취 처리 압박
우상호 “정호영 낙마 후 검토”

“野, 한덕수·한동훈 연계는 구태”
與 “현대판 연좌제냐” 처리 압박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동의안과 남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협조를 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장관 후보자 ‘선(先) 철회 후(後) 인준’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윤 대통령 측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조치와 북한의 코로나19 백신 지원 논의를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의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16일 기준 재송부 요청 시한이 끝나는 한 후보자의 임명부터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시정연설에 앞서 약 23분간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등을 만났다. 5분간 이어진 공개 발언에서는 윤 대통령과 박 의장 등 참석자 사이에서 화기애애한 덕담이 오갔지만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는 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한덕수 후보자 인준 협조 부탁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신경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하겠다는 생각을 염두에 뒀고 당선되자마자 결심을 굳혔다’, ‘여야 협치를 가장 잘 이뤄낼 총리 후보가 한 후보자였기 때문’이라며 의회에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비공개 환담 내용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을 마친 뒤 의원석을 돌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환담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예를 들며 여야에 협치를 부탁하고 낮은 자세로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개발언에서도 “민주주의는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 있으면 의회 지도자들과 사전에 상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윤 대통령의 한 후보자 인준 협조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박 위원장이 “문제 되는 인사들의 인선부터 정리해 달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민주당이 부적격 인사로 지목한 한동훈·정호영 후보자 거취를 해결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측에선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정호영 후보자는 정리한 뒤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서 “(정 후보자 정도는) 낙마를 시켜 놓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가”라며 “그런 다음 당에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한 번 의논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 조건으로 한동훈·정호영 후보자의 낙마를 사실상 내걸고 있다며 이를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맹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한덕수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일갈했다. 그는 “(일단 본회의를 열어서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처리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서로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조속한 표결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해주면 정호영·한동훈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하지 않을 것인가’란 질문에는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를 통과시켜주니까 (장관 후보자는) 낙마시키라는 건 ‘현대판 연좌제’도 아니고, 그런 조건을 거는 자체가 문제”라고도 꼬집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윤 대통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선 한동훈·김현숙, 후 정호영’ 임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를 고려할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한동훈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재송부 기한이 지난 만큼 이르면 17일부터는 장관에 임명해도 여론상으로도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온다.

다만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담된다’는 기류부터 북한과의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복지부 장관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다는 의견까지 팽팽하게 맞선다.


이창훈·최형창·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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