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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권에 맞서겠다”는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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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6 23:19:12 수정 : 2022-05-16 23: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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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9일 임기가 끝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뒤를 잇는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내 중진의원들의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다. 5선의 김진표·조정식·이상민 의원에 이어 4선의 우상호 의원이 가세하면서 4파전이 유력해졌다. 하지만 면면을 보면 협치보다는 노골적인 정치색만 드러내고 있어 걱정부터 앞선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는다. 다선, 최고령자 순으로 의장을 맡는 관례에 따르면 최연장자인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다. 하지만 그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꼼수 사보임’을 사실상 방관했다.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묵인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동조했다. 소수당의 견제장치인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것이 의장 선거에서 강경파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친이재명계인 조정식 의원의 말은 궤변에 가깝다. 그는 국회의장 출마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킬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회”라고 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윤석열정부의 독주를 막고 성과를 주도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도 했다. 심지어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민주당의 일원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의원”이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고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꼴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당적 보유가 금지된다. 중립적으로 의사 일정을 관리하고 여야 간 중재를 하며 의회를 이끌라는 취지다. 하지만 박병석 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의 조력자가 됐다.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의회주의자라는 평가가 무색하다. 후반기 국회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이 얽혀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겠다고 했던 지난해 7월 합의까지 파기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14대 국회의장을 지낸 이만섭 전 의원은 “날치기 처리는 안 된다”며 김영삼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16대 국회의장이 됐을 때는 김대중정부와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 청와대·집권당 압박에도 여야 합의 없이는 쟁점법안이나 예산 상정을 단호히 거부했다. 국회의장의 권위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파의 행동대장 역할을 자처해서는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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