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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당적 협력 강조한 尹 국회 연설, 구두선에 그쳐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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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6 23:19:56 수정 : 2022-05-16 23: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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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정파 초월한 협력 강력 필요”
야당의 일방적 양보 요구는 안 돼
文정권 ‘나홀로 협치’ 교훈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첫 국회 시정연설은 국가적 위기 극복과 과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다.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 국제질서 급변, 경제 불안, 북한 도발 등을 열거한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위해서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사전 환담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협치의 손을 내밀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하며 ‘자유’는 35번이나 언급했으나, 통합과 협치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통합·소통·협치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초당적 협력’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 사용했다. ‘의회주의’라는 표현도 네 차례 사용했다. 어제 국회 연설이 취임식에서 빚어진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협치는 주고받는 것이다. 야당의 일방적 협조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협치를 하려면 내 것을 내주는 양보도 감수해야 한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일부 대통령실 참모 등 논란을 빚는 인사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면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어제 사전 환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인사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에 발끈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 경기도 선관위에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사안 역시 대치 정국을 해소하는 데 암초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적잖게 유감스럽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첫날 야당 당사를 방문하는 등 임기 초반에는 ‘협치’를 제대로 구현할 것처럼 보였으나,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나 홀로 협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윤 대통령의 어제 언명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5년 임기 내내 협치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시가 급한 연금·노동·교육 개혁 약속도 지켜야 할 것이다. 윤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과 시간표를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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