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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해제’ 지속 여부 이번주 본격 논의한다

입력 : 2022-05-15 07:00:00 수정 : 2022-05-16 0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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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쯤 결론 발표할 듯

뉴시스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포함한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논의가 이번 주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방역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 인선과 무관하게 오는 20일께 안착기 전환 여부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확진자의 7일간 격리의무 해제는 이달 22일까지 4주의 이행기를 거친 뒤 유행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확진자 격리가 권고사항으로 바뀌면 정부의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이 중단된다. 코로나 비상 상황에 맞춰 설정된 치료체계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해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주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3일부터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할 지 20일 발표한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만명 이내면 전환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지난 13일 기준 일평균 확진자는 3만7494명으로 대응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문제는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본부장인 국무총리와 1차장인 복지부 장관, 방역 당국 수장인 질병관리청장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 반대로 국회 인준이 이뤄지지 않았고, 질병관리청장 인선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방역 당국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계획대로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시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복지부, 질병청과 다른 부처들이 함께 협의하는데 아직 인선이 결정되지 않아 실무적 논의만 하는 상황"이라며 "이행기를 잠정적으로 22일까지로 정했기 때문에 일단 예정대로 20일엔 발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현재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집회·경기장을 포함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 '일상회복 속도 조절'을 주문했던 만큼 발표 시점을 미룰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발표를 전제로 논의하고 있지만 일정을 확답할 순 없다. 다음 주 (인선) 경과를 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 장관 임명은 고착 상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지난 9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으나, 야당 반대로 이미 기한을 넘겼다.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아빠 찬스' 논란 등 부정적 여론으로 임명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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