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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초대 법무부 장·차관에 나란히 검찰 출신… 법무부 ‘검찰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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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4 10:00:00 수정 : 2022-05-14 0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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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정책 ‘탈검찰화’서 회귀할 듯
법무부 요직 비검사 출신들에 개방돼
한동훈 “내외 안 가리고 인재 등용”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 2인자인 차관에도 검찰 출신인 이노공 차관이 임명돼 취임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법무부 ‘탈(脫)검찰화’ 되돌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탈검찰화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2017년 8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돼 검사가 맡아 온 법무부 요직인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등이 비(非)검사 출신 인사들에게 개방됐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이 같은 탈검찰화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 시행 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이러한 점을 분석해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이노공 차관은 13일 열린 취임식에서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이라는 법무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미국의 세계적인 리더십 분야 권위자 켄 블랜차드의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는 말을 인용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단결해야 한다. 저도 여러분께 많이 묻고 배우도록 하겠다”고 소통을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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