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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둘러싼 ‘불체포 특권’ 공방…與 “당선되면 포기해야” VS 野 “심통 부리기”

입력 : 2022-05-13 17:20:13 수정 : 2022-05-13 17: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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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이재명 죽이려다 어려워지니 심통 부려”
이준석 “국민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될지 연구해야”…원내지도부에 당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있다. 이 고문을 겨냥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촉구하자, 민주당은 ‘심통을 부린다’고 맞섰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 고문을 향해 “당선될 경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말했다. 이 고문의 출마 선언을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으로 정의하면서다. 이어 “경찰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이재명이 적시돼 있다고 한다”며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 전 지사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같이 언급하면서 자신이 강원랜드 의혹 사건을 수사 받을 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며, 모든 의혹에 자신이 있다면 이 고문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거듭 몰아붙였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튿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권 원내대표의 ‘당선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 주장을 놓고 “이재명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다가 어려워지니 심통을 부리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위원장은 이 고문의 출마를 두고 비난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방탄용’이라는 비난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남용하기 위해 방탄 출마를 감행하는 행위가 국민들 관심사로 등장한다”며 이 고문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아울러 “원내지도부는 불체포 특권이 2016년, 20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만든 개정안보다 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달라”고 말했다. 불체포 특권의 취지는 권력자의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는 것이지, 직무상 비리 방어를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윤형선 후보의 계양을 당선에 이 고문의 불체포 특권 활용을 막는 ‘1차 저지선’ 의미를 부여하고, “저희가 실패하더라도 대장동 수사와 소고기, 초밥 수사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불체포 특권에 대한 개정을 연구하고 추진해 달라”는 당부도 더했다.

 

이 대표의 말에 권 원내대표는 “그저께부터 연구를 시작했다”며 “일요일(15일) 오전에 우리 당의 개정 방향을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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