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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곤 후보자 "투표관리 부실 인정…감사원 감찰 대상은 아냐"

입력 : 2022-05-13 13:04:12 수정 : 2022-05-13 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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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지정된 취지에 비춰봐야"
지난 정부 '감사원 중립성' 비판엔 "우려할만한 측면도 있었다"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13일 지난 대선 때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부실관리로 논란을 빚은 이른바 '소쿠리 투표함' 사건과 관련,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지난번 특수한 불신 상황이 있어 당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감찰 요청을 하게 된 경위나 과정은 일견 수긍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직무감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법에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나 법원, 입법부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온다"며 "선관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진 않지만,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지정된 취지에 비춰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며 비판을 가했다.

김도읍 의원은 "선관위는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헌법기관으로 격상된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처럼 다뤄야 하는 곳"이라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했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민이 의심하고, 국회의원과 다른 많은 정치인이 우려할 만한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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