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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과 동시 '北도발' 맞이한 尹대통령, 안보숙제 시험대 오르나

입력 : 2022-05-13 14:37:40 수정 : 2022-05-13 14: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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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난 12일 취임후 첫 미사일 발사…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추가도발 주목
국가안보실 안보상황 점검회의…'기민 대응·안보공백 없다' 부각한듯
北 '코로나 상황' 이례적 공개…'인도지원' 협력 공간 주시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숨돌릴 새도 없이 시급한 안보 현안들과 마주하게 됐다.

북한은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새 정부 첫 무력 도발에 나선 데 더해, 북한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처럼 북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남북관계 정상화'와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강조하며 집권한 윤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구사할지 주목된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전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김성한 실장 주재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즉각 개최,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 등을 협의했다.

안보실은 이후 북 미사일 발사가 중대한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는 서면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개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지난 2021년 10월 19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화염을 뿜으며 상승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북한이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무력 도발을 이어온 만큼 전날 발사도 그 일환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취임 직전인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5일 만이며 올해 들어서만 16번째다.

북한이 자기들이 정한 시간표대로 계획을 이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정부도 그에 따른 로드맵을 바탕으로 차분히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수위 시절부터 북한 도발이 계속 있었고 이번 발사도 그런 점에서 사실상 예상됐던 것 아니냐"면서 "하나하나 대응 방안이 갖춰져 있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도발에 나섰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날 미사일 발사 주목도는 더 높았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대통령실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까지 개최한 것은 아니지만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새정부 출범에도 안보공백은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저강도' 도발을 택한 것은 한국 새 정부 반응을 떠보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 강도를 더 끌어올릴 경우 새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보다 안보 면에서 유능하다는 점을 부각해온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실이 전날 입장문에서 '보여주기식 대처'를 지양하겠다며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못 박은 것은 북한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다만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는 것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현재 북한에서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 중으로, 격리자가 18만여 명을 넘었고 지금까지 사망자도 6명 발생했다.

북한이 코로나 대확산이란 비상사태를 명분 삼아 무력 도발을 잠시 보류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밝혀온 우리 측도 협력할 공간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을 공개한 배경이 주목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북측의 지원 요청과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상황이 펼쳐지면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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