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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경 속도전…'모양새'보다 '명분·실리' 중점

입력 : 2022-05-12 19:25:36 수정 : 2022-05-12 19: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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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취임 후 첫 임시 국무회의 주재…추경 심의 의결
박진·이상민 임명+文정부 장관 2명으로 가까스로 개의
임명 강행해 巨野 자극하기 보다는 '어색한 동석' 선택
박진, 이상민 임명, 바이든 방한 준비 차원 '명분' 갖춰
손실보상 위한 추경…'민생 우선'하며 지방선거도 겨냥
대통령실 측 "尹, 실용주의에 입각해 빠른 의사 결정"
여론 추이 봐가며 한동훈 등 임명 강행 여부 결정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취임후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새정부가 여소야대 구도에서 출발한 탓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선 정족수(국무위원 총원의 과반수, 11명)를 채워야하는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임명을 완료한 국무위원이 대통령을 포함해 10명 밖에 되지 않아서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둘수도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전에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해서만 임명을 했다. 이날 오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4명까지도 국무회의전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영, 이창양 장관에 대해선 임명까지 시간이 촉박했다는 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윤 대통령이 필요하다 판단했다면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외교부, 행안부 장관 두사람만 임명을 강행,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힘을 빌어 새정부 10명+전정부 2명으로 국무회의를 열었다.

 

첫 출발부터 '어색한 동석'라는 모양새가 연출됐으나 윤 대통령은 모양새보다는 명분을 더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전 정부 장관의 협조를 구하는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선 윤 대통령으로서는 내세울 명분이 있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있는 만큼 외교와 치안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도 박진, 이상민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정은 했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부적격으로 판정해 김부겸 총리가 내각을 갖추게 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다면 '새정부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첫 임시국무회의 안건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인데다, 손실보상금 600만원 지급은 대선 당시 공약이라는 점에서 여론을 믿고 2명의 장관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약속드린대로 손실보상금을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해드릴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도 이런 인식을 뒷받침한다.

 

강인선 대변인도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한 손실보상과 민생안정이라는 약속을 최대한 빨리 이행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무회의는 형식적 틀이나 기존 국무회의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빠른 시일내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업무스타일을 반영했다"며 "비록 국무위원이 전부 임명되지는 않았으나 실용주의에 입각하고 이전 정부 국무위원들의 협조를 얻어 빠른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2명의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도 빠른 추경을 통한 민생 챙기기라는 명분을 갖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6.1 지방선거 이전에 손실보상금이 집행돼 선거 승리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 '실리'도 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윤 대통령은 나머지 국회에서 부적격을 받은 장관에 대해서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국회 상황과 여론을 봐가며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도 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크게 문제 없는 장관은 임명해서 내각을 안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하는데, 대통령도 너무 크게 충돌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단 좀 상황을 보긴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야당이 계속 협조를 안하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용단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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