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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정족수 11명 채워서 첫 국무회의

, 윤석열 시대

입력 : 2022-05-12 18:11:29 수정 : 2022-05-13 17: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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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한미회담 등 현안 고려
외교·행안부 장관 임명 강행

추경·대통령실 직제개편 의결
尹 “손실보상 적시지급” 당부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을 채우기 위해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놓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크게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어 (코로나19 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돼야 한다.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당장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악화해 향후 국가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선 전체 구성원(20명)의 과반수인 11명이 참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이상민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첫 장관 임명 사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과 윤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 9명,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12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넘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행안부와 외교부는 6·1 지방선거와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현안이 있어 계속 공석으로 둘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국회의 인청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후보로 규정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보균 문화체육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정운영 정상화에 대한 명분을 쌓으며 순차적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문재인정부 ‘3실8수석’ 체제를 ‘2실5수석 2기획관’으로 바꾼 대통령실 직제개편 관련 대통령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다.


이현미·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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