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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36조 ‘사상 최대’… 물가 어쩌나 [뉴스분석]

, 윤석열 시대

입력 : 2022-05-12 18:07:37 수정 : 2022-05-12 18: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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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추경 59조4000억 편성

현금 지급… 물가상승 압력 커져
전문가 “고물가에 기름 붓는 격”
기준금리 인상과도 정책 상충
의사봉 두드리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문 기자

윤석열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70만개 업체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6조4000억원(일반 지출 기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지방교부세 등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까지 포함하면 추경액은 사상최대인 총 60조원에 달한다. 추경에 들어가는 돈은 초과세수와 지출구조조정, 가용재원 발굴로 마련된다.

문제는 물가다. 가뜩이나 물가가 고공행진 중인데, 시중에 돈이 풀리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경제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하반기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9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새 정부 경제팀은 거시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며 “추경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다. 전체 추경(일반 지출)의 60%가 넘는 23조원이 손실보전에 쓰인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기준)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370만 곳이다. 이들 업체별로 매출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구분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선(1조5000억원), 금융지원(1조7000억원) 등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번 추경으로 수십조원의 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하며 2008년 이후 13년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다. 또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까지 올려가며 물가를 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와중에 유동성을 늘리는 셈이어서 정책 상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대통령은 취임 직후 물가가 가장 걱정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선 돈 풀어 소비를 끌어올리는 상충된 정책이 나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경으로 인한 물가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1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전 지출로 인한 물가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말대로) 물가에 영향이 적다라는 건 따져봐야 할 일”이라며 “소상공인에게 26조원이 지원되면 상당 부분 소비지출이 될 수밖에 없고, 소비가 늘어나면 물가는 영향을 받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이희경 기자,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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