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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핸 53조원 초과세수… 2년 연속 역대급 오차

, 윤석열 시대

입력 : 2022-05-12 19:00:00 수정 : 2022-05-12 2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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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1조 이어 또 추계 실패
전문가 “기재부 실력 문제” 비판
추경호 “정확한 실적 바탕해 추계”

윤석열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건 당초 예상보다 53조3000억원이나 늘어난 초과세수 덕분이다. 지난해 60조원이 넘는 세수 추계 오차를 낸 데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오차가 발생한 셈이다. 이로써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게 됐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의 재원으로 초과세수 44조3000억원(일반지출 충당 21조3000억원,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초과세수 9조원은 국채를 갚는 데 사용된다.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3월까지의 국세수입 실적이 있다. 지난 3월까지 걷힌 국세는 111조1000억원으로, 올해 세입예산(343조4000억원)의 32.3%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26.0%)보다 6.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세수 급등락 등에 대비해 만든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세수 재추계를 진행했고, 세입예산 대비 세수증감이 확실한 세목만을 대상으로 세입경정을 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29조1000억원 증가), 근로소득세(10조3000억원 증가) 등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본예산 기준 61조4000억원에 달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직접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올해도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초과세수 때 비판받고 개선하겠다고 한 게 올해 세수인데, 또 53조원이 넘게 오차가 발생한 건 기재부의 실력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7∼8월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 시 2021년 세수 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 7월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변하고, 환율·유가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도 변동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수 추계 전망을 수정하지 않고 가면 지난해와 같은 엄청난 오류가 하반기 되면서 결국 노출됐을 것”이라며 “그래서 차제에 확실시되고 있는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세입경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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