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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7조’ 자체추경안… “기재부 초과세수 책임 물을 것”

입력 : 2022-05-12 18:30:00 수정 : 2022-05-12 22: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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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안으로 충분치 않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47조2000억원 규모의 별도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이 밝힌 추경안 규모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주장에서다. 이번 추경 재원 대부분이 ‘초과세수’로 알려진 것을 두고서는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며 총 46조9000억원 별도 추경안을 내놨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41조9000억원, 취약계층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 3조1000억원, 코로나19 방역체계 유지 지원 1조4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중 19조8000억원은 3차 방역지원금이다. 지난해 12월 1차 100만원, 올해 2월 300만원에 이어 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구상이다. 손실보상률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대상도 확대했다.

 

한편 민주당은 ‘초과세수’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어 반복되고 있다”며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금년도 본예산 국세 수입 343조원의 15.5%다”라고 했다.

 

그러나 사흘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정권의 기획재정부였고 대선 직전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민주당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맹성규 의원은 “2월 추경 당시에도 세수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가 없었다. 제 입장에서는 느닷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초과세수 오차는 지난 5년간 문재인정부에서 거의 해마다 문제가 됐고 지난해에는 무려 61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올해 세입예산 편성 역시 문재인정부가 한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과오로 현 정부의 추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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