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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약속한 대로 손실보상금 600~1000만원 지급해 드릴 것"

입력 : 2022-05-12 17:02:06 수정 : 2022-05-12 17: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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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약속 드린대로 손실보상금을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5층 영상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온전한 손실보상과 물가 및 민생 안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7명의 장관과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총 10명의 새정부 1기 내각이 참석했다.

 

새정부 내각 인사로는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에서 1명이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권덕철 보건복지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정족수는 맞췄다.

 

이날 오전 국회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나 대통령실 송달절차가 필요해 회의 전까지 추가 임명은 하지 못했다.

 

이로써 신구정부 내각이 함께 새정부의 첫 국무회의를 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임시국무회의긴 하지만 국무회의를 용산 새청사에서 하게됐다. 국민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다"고 회의를 시작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건 어떻게 일하느냐, 앞으로 내각 각 부처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국익을 우선하는 일 잘하는 정부라는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한 중요한 국정 심의기구로 저는 이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 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현안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치열한 토론과 격의없는 의견 제시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핵심안건인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36조4000억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늘 강조했다시피 방역 시행과정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의무로 정부가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어 적시에 지급돼야 할 것으로 각 부처 장관님들은 심사와 집행과정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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