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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7.2조 규모 추경안 발표…“소상공인·중소기업에 두텁게 보상해야”

입력 : 2022-05-12 13:55:00 수정 : 2022-05-12 13: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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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 보상 위한 입법도 적극 추진 방침”
맹성규(왼쪽)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47조2000억원 규모의 별도 추경안을 발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2022년도 2차 추경안 규모와 방향성에 대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000억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3조4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5000억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1조4000억원 ▲산불 예방 및 지원 730억원 등 총 47조2000억원 수준의 추경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의 대부분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에 할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3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19조8000억원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올해 1차 추경에서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 6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손실보상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연매출 100억이하 중기업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을 소급적용과 관련해선 이번 추경을 처리하면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고,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의 끝이 보이고 일상이 회복되는 단계에서 만들어진 추경인만큼 이번 추경은 피해의 직·간접 대상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3조4000억원을 편성해놨다.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뿐 아니라 화물차주, 법인 택시 기사, 전세·노선 버스 기사 등에게도 1인당 300만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에는 5000억원을,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과 산불예방 및 대응 지원에는 각각 1조4000억원, 730억원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2022년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여당과 추경 논의를 시작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신속히 충분하고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2차 추경 요구안과 함께 소상공인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입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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