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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임명 강행' 현실화…민주 한덕수 '불가론' 기우나

입력 : 2022-05-12 12:03:55 수정 : 2022-05-12 12: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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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 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아" 신중론도 제기…고민 커지는 민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부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제 낙마시켜야 한다는 '한덕수 불가론' 기류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

다만 초대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할 경우 6·1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 위원이나 원내 지도부에서는 한덕수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데,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명된 박 장관과 이 장관은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인사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1호 안건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도 굳이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쉽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는 '협력 모드'로 갈 이유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거대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시기라는 점도 민주당이 부적격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과 달리 총리 인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 후보자 임명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총리 인준 부결 카드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셈법도 엿보인다.

다만 당내에서는 취임 직후부터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며 "또 지선을 앞두고 발목잡기로 보일 수 있다는 미묘한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상 매파(강경파)가 비둘기파(온건파)를 이긴다는 점이 염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부결까지 어어질 경우 지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여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인준안 표결에 앞서 의총을 열고 최종적인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 방향을 놓고 부심하면서 여야는 아직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를 잡지 못했다.

민주당 원내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한덕수 인준안 의결을 전제로 한 본회의를 열자고 한다"며 "현재 민주당은 거기까지는 보장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총리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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