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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직 위기’ 임은정 “검사 신분 보장의 진수 보여주겠다”

입력 : 2022-05-12 11:17:36 수정 : 2022-05-12 11: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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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도 마저 잘 견딜 각오. 잘렸을 경우 대비한 소송은 2015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다”
임은정(48·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 뉴시스

 

임은정(48·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정기 검사적격심사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임 담당관은 “검사의 신분 보장, 그 진수를 보여줄 각오를 계속 다져왔다. 잘 감당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올해 검사적격심사 대상자인 임 담당관을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이들 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의 감사를 받는다. 적격심사위원회가 대상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현직 총장, 검사장 등을 고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 “2015년 11월 잘릴 거라는 동료의 귀띔을 받고 ‘신분 보장의 진수를 보여주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검사의 신분 보장, 그 진수를 보여줄 각오를 계속 다져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내부고발자의 고단한 삶을 작심하고 결행한 후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견뎠고 윤석열 정부도 마저 잘 견딜 각오”라며 “잘렸을 경우에 대비한 소송은 2015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다.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임 담당관은 2001년 임관했고,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적격심사위에 회부된 바 있다. 당시 심사위는 임 담당관의 퇴직을 건의하지 않았다.

 

한편 임 담당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 존재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한 후보자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당시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한 것에 관해서도 “수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수사를 피하는 법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줘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임 담당관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5년간 꼭 잘 버텨주시라. 중간에 그만두실 생각 전혀 없으시죠”라고 묻자 “추호도 없다”고 답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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