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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줄어드나…은행권 가계대출 5개월 만에 반등 [한강로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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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2 07:00:00 수정 : 2022-05-12 0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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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적용의 인하를 검토하는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소에 세금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하상윤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95%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줄어들었던 은행권 가계대출이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전 정권의 강한 대출규제 기조가 꺾인 틈을 활용한 은행권의 대출 문턱 낮추기 영업전략이 통한 것으로 풀이된다.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줄어들까…정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 검토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됐으며, 올해는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올해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은 세 부담의 적정성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한다면 2020년 수준인 90%나 2019년 수준인 85%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범위, 재산세 관련 조정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시기와 인하 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만일 올해 인하가 이뤄질 경우 8월 말 전에는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에 맞출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추가 인하 검토는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이미 작년 공시가를 적용해 올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공시가를 동결하더라도 종부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사진=연합뉴스

◆금리 오르는데…은행권 가계대출 5개월 만에 ‘플러스’로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2000억원으로 3월 말보다 1조2000억원 불었다. 지난해 12월(-2000억원), 올해 1월(-5000억원), 2월(-2000억원), 3월(-1조원) 사상 최초로 4개월 연속 줄어든 뒤 다시 늘어난 것이다. 4월 기준으로는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은 폭으로 증가했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3월과 동일하게 2조1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가 이어졌다. 다만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이 9000억원 줄면서 3월(3조1000억원) 대비 감소 폭이 크게 줄었다. 기타대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다.

 

가계대출 증가 전환 배경으로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영업 강화가 꼽힌다. 황영웅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3월 이후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와 대출한도 증액 등 영업 강화에 나섰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 대출 취급을 확대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가계대출 방향성은 방역조치 완화 등 경제활동 재개와 은행 대출 영업 강화가 지속되면 변화할 수 있는 만큼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지난달 증가 전환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이 1조2000억원, 제2금융권에서 1000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대출항목별로는 주담대가 2조8000억원 늘어난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줄었다. 금융위는 “주담대는 전세 및 집단대출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되며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며 “그동안 가계대출 감소세를 견인하던 기타대출은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관리 완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1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커지는 무역적자…올해 누적 100억달러 육박

 

5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9% 증가하며 선방했으나 수입액이 더 많이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졌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지난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160억52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8.7% 증가했다. 수입액은 197억76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34.7%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37억2400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22억11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로 폭을 넓혀보면 수출 누계는 2471억달러, 수입 누계는 257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7.6%, 수입은 27.1% 각각 증가했다. 누적 무역수지는 98억6000만달러 적자로 100억달러에 육박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79억2400만달러 흑자였다.

 

올해 들어 무역수지는 지난 2월을 제외하고는 1·3·4월 모두 월간 기준 적자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에는 수출이 역대 4월 기준 최고 실적인 576억9000만달러에 달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등에 따른 에너지수입액 급등으로 수입(603억5000만달러)이 더 가파르게 증가해 무역수지는 2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7000만달러로 8.9% 증가했고, 일평균 수입액은 30억4000만달러로 13.9%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늘었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연일 치솟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시작부터 상승해 오전 10시20분쯤 1280.20원을 기록, 2020년 3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1280원을 넘어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 인상 의지를 지속해서 피력하면서 달러 강세 기류가 계속된 여파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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