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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기관 부당채용 10건 적발

입력 : 2022-05-12 06:00:00 수정 : 2022-05-11 2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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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면접 없이 인사위서 뽑아
가산점 주고 탈락 대상 채용도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채용 절차를 건너뛰는 등 직원을 부당하게 뽑은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8∼9월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13곳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0건의 부당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채용실태 전수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18년부터 매년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3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 등이 조사에서 제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2020년 9월 계약직 특별채용을 진행하면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A씨를 채용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같은 해 7월 경력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두 지원자 중 면접 접수가 더 낮은 사람을 뽑았다. 해당 기관의 채용 규칙에는 ‘원장이 채용 적합 여부를 판단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고, 원장이 단독으로 최종 면접심사를 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관련자 2명에게 경고 처분을 하고, 한국고전번역원은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관련 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일반행정직 근로자 채용 시 선발 예정 인원이 적어(2명) 가산점을 줄 수 없는데도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줘 서류전형 탈락 대상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교육부는 관계자 3명에게 경고 조치하고 한국장학재단에 탈락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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