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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70만명에 최소 600만원… 野 "그간 없던 재원 어디서 났나"

, 윤석열 시대

입력 : 2022-05-12 06:00:00 수정 : 2022-05-12 0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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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당정협의… 추경 33조+α 방침
尹 대선 공약에 맞춰 지급 결정
여행·항공업 종사자 등도 지원
12일 각의 거쳐 13일 국회 제출

권성동 “업종따라 플러스 α 있을 것”
특수형태 근로자도 손실보상 범위 포함
전 정권 퍼주기 재정 악화 지적 의식
추경호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 발굴”
민주당 “그간 없던 재원 어디서 났나
협조하지만 당국의도 철저히 따질 것”
“회의는 앞으로 자유롭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격의 없이 회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문 기자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가 11일 첫 당정협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각 계층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33조원+α(알파)’ 규모 추가경정예산 방침을 정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농어민 등 지원을 위한 재원도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 맞춰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최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추경안에 담았다.

야당도 원칙적으로 ‘신속한 추경’에 이견이 없는 모습이지만, 재원 조달 방법과 지원 대상 등을 놓고 신경전이 예상된다. 다만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여야 추경과 관련한 벼랑 끝 대치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 “추경안 총 규모는 50조원 중 (문재인정부가)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에 플러스알파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동의했다”며 “대선 공약 50조원 지원이 이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추경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인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제외된 업종 지원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아울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보정률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 지원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가구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75만∼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급 △비료·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민 지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도 이러한 당의 요청들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고 추경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재원으로는 모든 재량지출의 실적을 원점에서 검토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재원 조달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을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핵심은 추경 재원으로 보고된 막대한 초과 세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53조원의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추경 재원에 들어갈 초과 세수 규모를 공개한 바 없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가 이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이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추경이) 늦은 만큼 완전하고 확실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안에 부족한 사업을 제시하고 보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尹정부 첫 당정협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민의힘 및 정부 관계자들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앞서 주먹을 쥐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의원, 이종배 의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추 부총리, 최상대 기재부 2차관, 김완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서상배 선임기자

◆손실 여부 관계 없이 보편 지급… 지출 줄여 재원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상’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특히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열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을 신속히 지원해 경제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등 시급한 민생현안과 직결된 추경에 대놓고 어깃장을 놓지는 않으면서도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말로 견제구를 날렸다.

 

◆보상범위 확대… 국채 발행은 안 한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손실을 감수하며 정부 방역 정책에 협조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문재인정부 때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점이다. 윤석열정부는 매출액 30억원 이하 자영업자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600만원 지원한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별도로 실시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플러스 α(알파)가 있을 것”이라며 “(최대 1000만원 지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보상 사각지대를 줄였다. 여행업, 공연전시업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대표 업종이지만, 그간 손실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당정은 해당 업종은 물론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손실보상 범위에 넣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점을 들어 ‘퍼주기 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해 왔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급격히 풀린 유동성이 집값과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지원은 하되 재원 마련 방법만큼은 지난 정부와 차별화한다는 방향성을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모든 재량지출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잉여금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채 발행 여부를 묻는 말에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당정은 이르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기상 6·1 지방선거 바로 직전이 된다.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野 “그간 없던 재원 어디서 났는지 따질 것”

 

민주당은 민생 추경엔 협조하지만, 그동안 없던 재원이 어디서 어떻게 마련됐는지는 정부를 향해 따져 묻겠다고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출발점은 신속한 추경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다만 “53조원의 천문학적인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2월 1차 추경 편성 때만 하더라도 11조3000억원 국채를 발행해서 16조원 규모로 통과시켰는데, 당시 기재부가 국채 발행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며 “그런데 3개월 만에 갑자기 초과세수를 53조원이나 찾아냈다는 게 황당하지 않나. 그 많은 세금을 걷은 것도 문제지만 행정편의주의를 일삼다가 일을 대선 전엔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비판했다.


배민영·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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