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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세수 53조 과소추계 충격…예산 편성권도 국회로"

입력 : 2022-05-11 20:51:26 수정 : 2022-05-11 2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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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국정 키 쥔 채 국회는 들러리 서"
"'초과세수' 추경 재정당국 의도성 따져볼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국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첫 추가경정예산(2차 추경) 재원으로 약 53조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의 예산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편성·심의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작년에 그야말로 고무줄처럼 세수가 계속 늘어나고 또 늘어나서 50조 가까이 세수가 과소추계 된 것으로 결국 결론이 났다"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경기 예측을 잘못한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제도개선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며 "예산편성권이 국회로 오고 회계감사권이 국회로 와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세수관리와 예산 집행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힘이 국회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의 소위 국정운영의 키는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고, 기재부 중에서도 예산당국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전근대적 시스템"이라며 "국회는 완전히 들러리를 서있다"고 거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무슨 국회에 예산심사권이 있는 것이냐. 이것이 정말 낯부끄러운 대한민국 예산 시스템의 현실"이라며 "저는 이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저는 이 부분에서 헌법 개정도 필요하고, 헌법을 고치기 전에라도 국회 차원에서라도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나가야 한다"며 "그것보다도 더 낮은 단계는 국회법 개정까지 안가더라도 우리 내부 관행으로 만들어온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예결위 상설 상임위화 ▲불용 예산의 결산·집행 모니터링 강화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국회 심의 ▲기재부 예산실 대통령 직속 또는 국회 이관 ▲예산 사업의 원점 지출 재검토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비대위 회의에서도 2차 추경안 편성에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도 초과세수 53조원과 관련해 "이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다"고 별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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