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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33조+α 합의… 소상공인 370만명에 최소 600만원씩 준다

, 윤석열 시대

입력 : 2022-05-11 18:13:45 수정 : 2022-05-11 1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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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당정협의… 추경 33조+α 합의
尹 대선 공약에 맞춰 지급 결정
여행·항공업 종사자 등도 지원
12일 각의 거쳐 13일 국회 제출
“회의는 앞으로 자유롭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격의 없이 회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문 기자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가 11일 첫 당정협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각 계층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33조원+α(알파)’ 규모 추가경정예산 방침을 정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농어민 등 지원을 위한 재원도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 맞춰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최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추경안에 담았다.

야당도 원칙적으로 ‘신속한 추경’에 이견이 없는 모습이지만, 재원 조달 방법과 지원 대상 등을 놓고 신경전이 예상된다. 다만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여야 추경과 관련한 벼랑 끝 대치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 “추경안 총 규모는 50조원 중 (문재인정부가)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에 플러스알파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동의했다”며 “대선 공약 50조원 지원이 이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추경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인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제외된 업종 지원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보정률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 지원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가구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75만∼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급 △비료·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민 지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도 이러한 당의 요청들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고 추경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재원으로는 모든 재량지출의 실적을 원점에서 검토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재원 조달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을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핵심은 추경 재원으로 보고된 막대한 초과 세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53조원의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추경 재원에 들어갈 초과 세수 규모를 공개한 바 없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가 이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이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추경이) 늦은 만큼 완전하고 확실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안에 부족한 사업을 제시하고 보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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